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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SA 국감 통해 드러난 정보보호 분야 과제들 09.21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21일 국회에서 진행됐다. 이날 국정감사를 받은 기관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이다. 특히, 이번 국감에서 우리나라 최대의 정보보호 전문기관인 KISA는 인력 문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분쟁 불성립 문제, 청렴도 문제, 주민번호 수집 개선 미흡, 중국산 CCTV 문제, 발신번호 착신전환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먼저 KISA가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와 관련해 개인정보분쟁 조정이 제대로 성립되지 않은 이유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이개호 의원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불성립이 지난 3년 동안 38건으로 26.8%에 달하는데, 불성립 이유가 피신청인이 조정결과를 수용하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이라며 '피신청인 대부분은 우정사업본부, 한국토지공사 등의 공기업과 KT, LG유플러스, 외환은행, 현대홈쇼핑, 삼성생명, 홈플러스 등 대기업 등이 대부분 조정안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강제권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이 의원은 조정안의 강제권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며, 법안이 발의되기 이전까지 KISA는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에 KISA 백기승 원장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상으로는 강제 권한이 없는 실정'이라며 '행정자치부와 함께 기관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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